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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같은 악법, 다시 제정되는 일 없어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인협)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에 대한 입장’을 1일 발표했다. 북인협은 “지난 9월 26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며 “이번 헌재의 판결..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당선인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차기 의협 회장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는 협상 불가”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28일 열린 의협 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을 '의료 농단'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발표를 먼저 백지화하지 않는 한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못박았다...
  • 국내 주요 기업들은 성장·인구·기후를 3대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분석한 리스크 요인 간 연관관계. ⓒ한경협
    기업들 “성장·인구·기후가 3대 핵심 리스크”
    한경협은 국내 소재 글로벌 기업 임원급 155명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 리스크 요인을 조사했다. 경제, 정치, 사회, 기술, 환경 등 5대 분야에서 25개 세부 리스크를 제시하고 핵심 리스크를 물었다...
  • 네이버 라인, 일본 야후 뉴시스 썸네일용
    정부의 토종 플랫폼 규제 강화에 비판 고개
    미국에서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강제 매각을 추진 중이며, 일본 정부 또한 네이버 자회사 '라인야후'에 현지법인 지분 포기를 압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외산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시행해 자국 플랫폼 육성에 나섰다...
  • 목재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빨간날’ 유급휴가 어려워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지난해 1분기 69%에서 올해 1분기 65.6%로 3.3%포인트 감소했다...
  • 앞으로 응급환자 병원 이송과 전원 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적정 병원을 선정해주게 된다.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이송·전원 체계 개선방안을 28일 확정했다.
    광역응급실이 환자 병원 선정 지원... 119 ‘뺑뺑이’ 해소 기대
    앞으로 응급환자 병원 이송과 전원 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적정 병원을 선정해주게 된다.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이송·전원 체계 개선방안을 28일 확정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앞으로 중증 응급환자 발생시 119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를 거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적정 병원을 지정, 신속한 이송을 지원하게..
  • 동반연
    “교권 침해 등 문제 있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환영”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등 단체들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 지난 22일 열린 서울시본의회 모습.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충남 이어 두 번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6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충남도의회에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두 번째 사례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의료계 불참속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개최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누적된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 체계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시기상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 대법원
    대법원 “도시 일용근로자 한달 근로일 20일 초과 어렵다”
    대법원이 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을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25일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을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관련 통계 등을 종합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고 새로운 경험칙을 제시했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9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배석하고 있다.
    헌재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헌재는 이날 형제자매의 최소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을 정한 조항에서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점,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날 열린 비대위 총회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전공의 사직 장기화땐 ‘5월부터 의료 붕괴’ 우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에 반대해 물러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5월부터 본격적인 의료 붕괴 사태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대학병원 교수 주1회 휴진에 “현장 복귀하라”
    정부가 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현장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가 주 1회 휴진하겠다고 밝히고 일부 교수가 사직을 예고한 데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 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있는 6개 지자체, 충남 따라 폐지 촉구”
    퍼스트코리아(FIRST Korea) 시민연대(대표 정세윤, 이하 연대)가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25일 발표했다. 연대는 “2024년 4월 24일 충청남도의회는 교육 현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엽기적인 사건을 초래한 원인이 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압도적 표 차이로 가결했다”며 “이를 적극 환영하며 유사한 내용의 학생인권조례가 남아있는 전국 6개의 지자체도 충청남도의 본을..
  • 퀴어문화축제
    퀴어축제가 공공장소에서 열려선 안 되는 6가지 이유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이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올해 서울광장에서 열리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퀴어축제가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것이 왜 부당한지 그 6가지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1. 우리의 윤리적 문제와 전통적 가족 중심 가치관이 충돌해 사회적 분열이 심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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